복권판매점 우선 선정 대상 | 장애인·국가유공자·기초수급자·한부모 지원

복권판매점 우선 선정 대상은 법 제30조와 대통령령 제21조에 적힌 열 부류입니다. 등록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 가족 등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이 부류에 해당하면 복권사업자가 계약을 맺을 때 먼저 고려하도록 법이 정해 두었다는 뜻입니다. 아래 표에서 내 상황이 어느 줄에 해당하는지 보고, 신청 방법은 동행복권 모집 공고에서 확인하면 됩니다.

복권판매점 우선 선정 대상이란 우선계약 대상자

복권판매점은 복권사업자와 판매 계약을 맺어야 열 수 있습니다. 법은 계약 없이 판매하는 것을 막아 두었습니다. 복권사업자와 판매 계약을 맺지 않은 사람이 영리 목적으로 온라인복권을 파는 일은 법이 허용하지 않습니다.

판매인을 뽑는 기본 원칙은 공정성입니다. 근거 문장은 수탁사업자 등은 판매 계약 등의 방법으로 판매인을 공정하게 선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고, 이어서 온라인복권 판매인의 경우는 법 제6조에 따라 선정한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우선 선정은 그 원칙 위에 얹힌 예외 규정입니다. 법 제30조의 제목이 「장애인 등과의 우선계약」이고, 해당자가 판매하려는 경우에 먼저 계약하도록 노력하라고 정합니다. 그래서 흔히 "우선계약대상자"라고 부릅니다.

조문의 정확한 표현은 복권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온라인복권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계약을 체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의무의 내용이 "노력"으로 적혀 있으니 조문 그대로 읽는 것이 정확합니다.

복권판매점 우선 선정 대상 한눈에 보기, 법 제30조와 대통령령 제21조

우선계약 대상은 법 제30조 1~5호의 다섯 부류와, 6호가 대통령령에 맡긴 부류로 나뉩니다. 대통령령 제21조가 6호의 내용을 채워 다섯 부류를 더합니다. 아래 표의 가운데 칸이 조문 원문입니다.

표에 없는 대상은 두 조문이 우선계약 대상으로 적지 않은 사람입니다. 지원 금액이나 가점 같은 혜택은 두 조문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복권판매점 우선 선정 대상 중 한부모가족과 장애인, 조문에서 읽히는 범위

한부모가족은 세대주가 기준입니다. 법 제30조 3호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지원대상자인 한부모가족의 세대주와, 같은 법 제5조의2의 지원대상자를 함께 적습니다. 단서가 하나 붙어 있어 같은 법 제5조의2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자 중 아동은 제외한다고 합니다.

장애인 복권방 신청을 알아보는 분이 많은데, 조문의 기준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했는지입니다. 조문에는 장애 등급을 가르는 숫자가 없고 등록 여부로만 적혀 있습니다. 등급별 세부 요건이 따로 있는지는 모집 공고의 신청 자격 항목에서 확인합니다.

국가유공자 복권방도 같은 방식입니다. 국가유공자뿐 아니라 그 유족 또는 가족까지 문장에 들어 있습니다. 손자·손녀가 가족 범위에 드는지는 조문만으로 나눌 수 없으니 아래 방법대로 문의하세요.

복권판매점 우선 선정 대상 6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법 제30조 6호는 그 밖에 저소득층,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우선계약 대상에 넣습니다. 구체적인 사람은 대통령령 제21조가 열거하고, 앞 표의 아래 다섯 줄이 그것입니다.

열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라는 틀입니다. 한 가지만 해당해도 되고, 각 호마다 근거 법률에 따른 등록·결정을 거친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신청 전에 해당 법률의 등록 여부를 먼저 갖춰 두는 것이 순서입니다.

복권판매점 우선 선정 대상이면 신청은 어떻게 하나

모집 공고 시기와 신청 접수 방법은 조문이 아니라 동행복권의 판매점 개설 안내와 공지에서 정해집니다. 그때그때 올라오는 공고의 신청 기간, 접수 방법, 제출 서류를 읽고 그대로 따르면 됩니다.

계약이 이어지면 다음 단계가 있습니다. 동행복권 안내 원문은 계약체결 後 단말기 설치, 사용법 교육, 계약 준수사항 안내입니다. 단말기 이야기는 로또 판매 단말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과 준비 사항은 동행복권 판매점 개설 안내에서 먼저 읽어 보세요.

공식 안내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우선계약 대상자 해당 여부는 공고의 제출 서류 항목과 함께 보세요.

모집 일정과 선정 방식은 복권판매점 모집 공고·신청, 신청 자격과 결격 사유는 복권판매점 자격 조건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복권판매점 우선 선정 대상 해당 여부, 상황별로 보기

상황별 조문 표현과 다음 행동은 아래 표에서 확인하세요. 조문에 없는 부분은 공고나 고객센터 안내를 기준으로 하세요.

개인파산 면책이나 신용 문제는 두 조문이 다루는 내용이 아닙니다. 신청 제한 기간, 계약 포기 뒤 재신청 같은 질문도 마찬가지로 해당 공고와 계약 안내문에 적힌 기준이 답입니다.

복권판매점 우선 선정 대상이 아닌 일반 신청자는

우선계약 대상이 아닌 사람이 신청할 수 있는지는 공고의 신청 자격 항목에 적힌 대로입니다. 조문은 우선계약 대상을 정할 뿐, 일반 신청자의 자격 요건을 정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비용, 보증금, 수수료율 같은 숫자도 두 조문에 없습니다. 복권방 창업 비용과 로또 판매점 수익에 공고와 안내문 기준으로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미 운영 중인 가게에서 판매를 시작하거나 판매점을 넘겨받는 경우는 우선 선정과 별개 문제입니다. 계약 구조는 로또 판매점 창업, 양도 관련 안내는 복권방 양도·양수를 보세요.

판매점 개설 관련 연락은 동행복권 고객센터 안내를 따릅니다. 전화번호와 운영시간은 동행복권 고객센터 전화번호에 있고, 개설을 대신해 준다는 업체는 로또 사기 유형에서 유형을 먼저 확인하세요.

1등 배출 판매점에 주어지는 혜택이 궁금한 분은 1등 배출 판매점 혜택을, 전체 흐름은 로또 판매점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이 아닌 일반인도 로또 판매점을 열 수 있나요?

일반 신청자의 자격은 모집 공고의 신청 자격 항목에 적힌 대로입니다. 우선계약 조문은 대상을 정하는 내용이라 공고를 먼저 읽어 보세요.

기초수급자인데 우선 선정 대상인가요?

법 제30조 2호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를 우선계약 대상으로 적습니다.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모집 공고의 제출 서류 항목에서 확인하세요.

한부모가정이면 모두 우선 대상인가요?

한부모가족의 세대주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2의 지원대상자가 들어가고, 제5조의2제2항의 지원대상자 중 아동은 제외됩니다. 해당 여부는 이 문장을 기준으로 보세요.

국가유공자 손자도 우선계약대상자가 되나요?

조문은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적고 있습니다. 손자·손녀가 가족 범위에 해당하는지는 동행복권 고객센터 1588-6450이나 1:1 상담에 문의하세요.

개인파산 면책을 받았는데 신청이 되나요?

우선계약 조문에는 파산이나 면책을 다루는 내용이 없습니다. 모집 공고의 결격 사유 항목을 읽고, 해당 여부가 애매하면 고객센터에 문의하세요.

우선 선정 대상이면 지원금을 받나요?

두 조문에는 지원 금액이나 가점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지원이나 혜택은 모집 공고와 동행복권 안내문에 적힌 것만 해당합니다.

공고가 올라오면 신청 기간과 선정 방식부터 확인하세요.

신청 기간, 접수 절차, 선정 방식을 이어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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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확인일 2026-10-02 (모든 출처 공통)

국가법령정보센터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30조 우선계약 대상, 시행령 제21조 대통령령 지정 대상, 판매인 선정 원칙, 온라인복권 판매 계약 요건

동행복권 판매점 개설 안내 | 계약 체결 후 단말기 설치·사용법 교육·계약 준수사항 안내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한 비공식 안내입니다. 모집 공고와 신청 요건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동행복권 공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로또 구매는 19세 이상만 가능하며, 특정 번호나 방법이 당첨 확률을 높이지 않습니다.